24년 4월경 성범죄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23년도 보험사기 7건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곧 검찰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37조 후단 경합법이 되어, 재판을 받는건가요? - 대략 8건 전체로는 총 3500만원 되는것같고...저한테 잡힌건 15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공소장에는 제금액말고 전체금액으로 표시가됀다고해서 3500만원이상 정도로 쓰일것같아요 실제 편취금액은 못받은것도 있고해서 400~5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변제는 다 진행했습니다.4개의 보험사 전체 변제했고 변제확인서&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약식 벌금 처분 이런건 기대하기 힘들겠죠ㅠ?- 경찰조사는 성실하게 기억나는부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임했습니다.. @ 주범이 친구였는데 주범친구는 15~20건이라서 현재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친구에게 빌려준돈이 상당히 많았던상황에서,그거를 받기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을해서 그돈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메꾸기도하였고.. 가담하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돈으로 빨리 갚겠다라는 말에 저도 빨리 돈을 회수하기위해서 가담했다고 경찰조사시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아직 친구에게 못받은돈이 크게있습니다.보험사기건은 전체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기전 범행입니다..37조 후단 경합법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을까요?37조후단의 판례를 찾아보니 사기이런의 집유있는 상태에서도 후단경합으로 보험사기 다수로 다시 집행유예 받은 판례도 보이더라구요 저도 가능할까요..또한 공소장에서의 금액은 제가 포함됀 전체금액인 3500만원 정도로 되는건지..주범인친구것도 다 포함이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범은 15~20건하면 1억은 될것같거든요..)@이전에는 선임비용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보이네요ㅠㅠ일일히 유료 전화드려서 여쭈어봐야되는건가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상황이라..합의는 다했고..적당한 금액분께 수임을 맡기고싶어서요ㅠ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